ODA 공적개발원조 또는 정부개발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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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ㆍ사회발전ㆍ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로, 공적개발원조 또는 정부개발원조라고도 함

외국어 표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영어)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말한다. 증여는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현금, 물자 및 서비스에 대해 상환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으로, 무상원조라고도 한다.

반면, 양허성 차관은 원조를 받는 수원국이 현금이나 물자를 지원받은 공여국에 상환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유상원조라고도 한다. 유상원조라고는 하지만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면에서 일반 융자보다 차입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된다. 단, 공여국의 입장을 위해 수원국을 돕는 군사적 지원, 평화 유지를 위한 자금 및 인력 지원, 사회ㆍ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은 ODA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개발원조의 실시에 있어서는 국제연합헌장의 모든 원칙(특히 주권, 평등 및 내정불간섭) 및 이하 모든 점을 상대국의 요청, 경제사회상황, 양국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환경과 개발을 양립시킨다.
▶ 군사적 용도 및 국제분쟁조장의 사용을 피한다.
▶ 국제평화와 안정을 유지ㆍ강화하는 것과 함께 개발도상국은 그 국내 자원을 자국의 경제사회개발을 위해 적정히 우선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의 군사지출, 대량파괴무기ㆍ미사일의 개발ㆍ제조ㆍ무기의 수출입 등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인다.
▶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민주화의 촉진, 시장 지향형 경제도입의 노력에 맞추어 기본적 인권 및 자유의 보장상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2014년 현재)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공적개발원조 공여국을 대표하는 협의체로, 3년마다 원조를 지원받을 수원국 리스트를 발표한다. 2014년 현재 DAC에는 29개 회원국이 활동 중이다.

연대	가입국
1961년(창립연도)	네덜란드, 독일, 미국,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EU 등 11개국
1960년대	노르웨이(1962), 덴마크(1963), 스웨덴(1965), 스위스(1968), 오스트리아(1965), 호주(1966) 등 6개국
1970년대	뉴질랜드(1973), 핀란드(1975) 등 2개국
1980년대	아일랜드(1985)
1990년대	그리스(1999), 룩셈부르크(1992), 스페인(1991), 포르투갈(1991) 등 4개국
2000년대 이후	한국(2010),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아이슬란드 · 체코(2013) 등 5개국

 

한국의 ODA 지원 현황

우리나라는 개도국에 대한 양허성 차관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출연, 한국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치하고 유상협력을 집행하고 있다. 또 1991년에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무상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DAC 수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2010년부터 EU를 제외한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24번째 회원국으로 활동 중으로, DAC 가입은 선진 공여국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으로는 13.2억 달러로, 23개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17위(ODA/GNI 비율 기준, 0.12%로 22위)를 기록하였고, 2012년 기준으로는 15억 9700만 달러(ODA/GNI 비율 기준, 0.14%)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DAC 회원국 전체 평균은 0.31%이며, UN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0.7%로 권고하고 있다. 한편, 2011년 기준 최대 공여국은 총 금액 기준 300억 달러가량을 원조한 미국이며, 그 뒤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잇고 있다.

마지막 수정일

• 2014. 12. 02.

동의어

[네이버 지식백과] ODA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