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 모델'

 '레이건 모델'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1981년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파업에 나선 항공관제사 중 복귀 명령을 거부한 이들을

 

해고하고 다시는 연방 공무원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처한

 

선례로 평가받는다.   

 

‘레이건 모델’은 2022년 12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 때도 대통령실에서 회자됐다. 당시엔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레이건 전 대통령 스스로가 노조 출신으로 파업도 했던 사람이지만, 공공성과 국민의 안녕을 최우선에 두고 결단을 내렸

 

다”며 원칙 대응을 주문했다.

 

그 뒤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화물 운송기사에 대해 ▶자격취소조치 ▶2년간 자격 재취득 제한 등을 예고

 

했고, 화물연대가 물러나며 사태가 일단락됐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레이건 모델’이 거론되고 있다.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9A%A9%EC%82%B0%EC%84%9C-%EB%8B%A4%EC%8B%9C-%EA%B1%B0%EB%A1%A0%EB%90%98%EB%8A%94-%EB%A0%88%EC%9D%B4%EA%B1%B4-%EB%AA%A8%EB%8D%B8-%EC%9D%98%EC%82%AC%EB%93%A4-%EC%84%9C%EB%91%98%EB%9F%AC-%EB%B3%B5%EA%B7%80%ED%95%B4%EC%95%BC/ar-BB1jx2Kw?ocid=socialshare&pc=SMTS&cvid=73add3d1e0bd4ed39c6c5238571d1e03&ei=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