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3축체계

1.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2.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3.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한국형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 ) 

*킬 체인 Kill Chain : 북핵공격 직전에 선제타격을 가능하게 하는 긴급표적처리 체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

 

*대량응징보복 KMPR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준비해왔으며, 2016년에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대량응징보복(KMPR) 전략을 제시했다. 이렇게 킬체인과 KAMD, KMPR을 합쳐 북핵 대응전략으로 '한국형 3축체계'가 구축되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 킬체인과 KMPR 전략이 합쳐져 전략타격체계로 통일되었는데, 북한을 자극한다는 지적에 따라 용어를 통일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킬체인이란 용어는 더 이상 공식적 전략으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대중에게는 킬체인은 '전략표적 타격'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킬체인을 선제타격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호전적 전략이라는 비난까지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이란 이미 적의 공격이 확실시 되어 적이 공격을 개시하기 직전에 선제적으로 제압하는 것을 가르키며, 기본적으로는 방어행위이다. 일부 여론이 호전적이라고 비난하는 공격형태를 가리키는 명칭은 선제타격이 아니라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 이다. 예방타격이란 적의 명백한 공격징후가 없을 때에도 단순히 공격가능성만으로 적을 미리 공격하는 행위이며, 이는 방어를 넘어서서 정당하고도 명백한 이유가 부족한 공격행위에 해당한다. 

요컨데 킬체인은 긴급한 위협이 되는 표적을 처리하는 군사작전의 하나이며, 선제타격의 여러가지 방안 중의 하나일 뿐이다. 즉 킬체인은 선제타격의 방법일 뿐이며,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 않는 대상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 명백히 자국의 국민과 영토에 피해를 입히려고 할 때 그 표적을 먼저 제거함으로써 국가를 지켜내는 방어행동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킬체인 (Kill Chain) - 북핵공격 직전에 선제타격을 가능하게 하는 긴급표적처리 체계 (무기백과사전,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유용원의 군사세계, 디지틀조선일보)

[네이버 지식백과] 3축 체계 (한경 경제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