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 한미안보협의회의(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한미안보협의회의(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은 대한민국과 미국 양국의 주요군사정책 협의 조정 기구이다. 국방장관 수준에서 주요 안보 문제를 협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회의이다.

 

(개요) 한국과 미국과의 각종 안보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협의기구. 1968년, 제1차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시초로 매년 나라에서 교대로 열린다. 1971년부터는 두 나라의 국방장관을 대표로 하는 한·미 안보협의회로 정착되었다. 한·미 연합사령부의 창설 후 1978년부터, 두 나라간의 군사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양국의 합참의장을 대표로 하는 군사위원회가 따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두 나라의 제반 안보 문제, 한반도 및 동북아의 군사적 위협 평가 및 공동대책 수립, 두 나라 사이의 긴밀한 군사협력을 위한 의사 조정 및 전달. 한·미 연합방위력의 효율권 건설 및 운영하는 방법을 토의한다.

 

(역사)

• 1968년 4월 17일, 1·21 사태 및 푸에블로 호 납치 사건 등으로 한미 양국간 안보협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하와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례 국방각료회의'를 양국간 교대로 개최하기로 합의
• 1968년 5월, 제1차 한미 연례 국방각료회의 개최
• 1971년, 제4차 회의부터 '한미 안보협의회의'로 명칭 변경
•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10.26 사건)으로 이 해만 미개최. 이후 매년 열리고 있음 

(기능) 한미 양국의 안보 문제 전반에 관한 정책 협의,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평가 및 공동대책수립, 양국간의 긴밀한 군사협력을 위한 의사조정 및 전달, 한미 연합방위력의 효율적 건설 및 운영방법을 토의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구성) 안보협의회의는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중심으로 한 본회의와 이를 보좌하기 위한 정책검토위(PRS)와 안보협력위(SCC), 군수협력위(LCC), 방산·기술협력위(DTICC), 공동성명위(JCC) 등 5개 실무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이들 분과위원회는 SCM 개최 이전부터 모임을 갖고 의제선정 및 협상방향을 상호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타)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에 따라 양국간의 군사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양국 합참의장을 대표로 하는 군사위원회회의(MCM)가 78년부터 매년 한미 안보협의회의와 같은 시기에 개최되고 있다.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022년 11월3일, 미국 워싱턴 DC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종섭 장관은 북한의 반복적인 방사포 사격 등「9·19 군사합의」위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방사포 및 해안포 사격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 및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노력과 전술핵무기 사용 위협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지역 및 세계의 안보와 안정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양 장관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및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등 양자 협의체가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협의체들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억제전략 (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개정의 진전을 평가하였다. 한미는 맞춤형억제전략 개정을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본틀을 구비할 것이다. 양 장관은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전에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상당한 진전을 달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Table Top Exercise)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앞으로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동맹의 의지와 능력을 현시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히 전략적 소통을 포함한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의「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및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Missile Defense Review)」, 대한민국의「한국형 3축체계」강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정책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였다. 양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산하에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 협의체(PAWG, Program Analysis Working Group for the ROK-U.S. Missile Defense)를 재가동하는 등 동맹의 미사일대응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주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