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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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요약)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10월 제안한 경제 협력 구상체로, 인도와 태평양 지역이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의 신통상의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중국 견제의 성격을 가지며 미국,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참여를 검토 중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협력체이다. 2021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구상한 것으로 사실상 중국 견제 목적을 가진다. IPEF는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다르게 디지털 경제 및 기술표준, 공급망 회복, 탈탄소·청정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노동 기준 등 신(新)통상의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IPEF는 일괄 타결이 아닌 항목별 협상이 가능하며, 조약이 아닌 행정협정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 
 
미 정부는 2022년 3월 중순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10개국에 IPEF 출범을 공식화하는 문건을 보내고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그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참여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IPEF 참여에 대해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